이혼 시 부채의 분할 기준은 부채의 발생 원인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부채는 보통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공동의 채무로 간주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두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여도나 생활 상태, 부채의 발생 시점과 그에 대한 책임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주로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채무가 그 배우자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나 공동으로 부담한 카드 대출 등의 경우, 두 배우자의 공동 재정으로 평가되어 분할되지만, 개인적인 대출이나 결혼 전에 발생한 부채는 원칙적으로 이혼 후 분할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상환 능력이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배우자가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양육비나 다른 재정적 지원과 결합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부채 분할은 그 발생 원인과 각 배우자의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