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부양 의무 문제는 법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 관계와 달리, 법적인 부양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거나, 상호 간에 부양을 지속해 온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부양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판단된다.
부양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소 후 한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이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인 부양 의무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 의무의 여부는 주로 생활을 함께 해온 기간과 그동안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실혼 해소 후 부양 의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부양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피해자는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부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입증을 해야 한다.
결국 사실혼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양 의무 문제는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양 의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