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과 협의이혼 절차 중 무엇이 더 쉬울까?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다.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다른 절차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절차는 무엇이 더 쉬운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로의 동의가 있으면 별다른 분쟁 없이 간단하게 이혼을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식으로 서류심사를 거친 후 이혼이 완료된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가 가장 큰 장점으로, 일반적으로 몇 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포함되며,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이 이혼이 확정된다.

 

하지만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 만약 한쪽이 반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가야 한다. 재판이혼은 법원에서 심리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이혼 사유가 분명한 경우라도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또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클수록 재판이 길어지며, 결국에는 정서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판이혼에서 중요한 점은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다. 양측이 이혼 사유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행위가 이혼 사유라면 이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원의 개입이 많아지고 소송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재판이혼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한쪽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서 불공정한 요구를 받고 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절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반면 재판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원에서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