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심판이혼

소송이혼과 심판이혼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방법입니다. 아래에 두 가지 이혼 방식의 특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1.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민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송이혼의 사유 (민법 제 840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심한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지속적 유책 행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혼 절차

1. 이혼 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쪽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조정 절차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을 먼저 권장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 이혼이 성립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재판
   재판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4. 판결 및 확정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 이혼이 확정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됩니다.

---

2. 심판이혼

심판이혼은 주로 혼인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부부 간 자녀 문제, 재산 분할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협의 이혼이나 소송 이혼 절차 중에도 법원에 의해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판이혼의 사유

심판이혼은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혼 여부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심판이혼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양육권 및 친권 분쟁
   부부 간 양육권,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하여 심판합니다.
2.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은 심판 절차를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합니다.
3. 양육비 지급 문제
   양육비의 지급 의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심판하여 결정합니다.

---

심판이혼 절차

1. 심판 청구서 제출
   심판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및 심리
   법원은 사건의 내용을 조사하며, 증거 자료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3. 심판 결정
   법원은 심리 후 해당 문제에 대해 심판 결정을 내리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4. 결정의 이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측은 그에 맞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소송이혼과 심판이혼의 차이점

• 소송이혼은 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심판이혼은 이혼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문제를 법원에서 심판해주는 절차로, 부부 간 자녀 문제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와 같이 소송이혼과 심판이혼은 각기 다른 법적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이혼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